여성채용 시 가산점과 정년연장제 도입으로 출산율을 높여보자

편집실 안내 — 《영가회보》 8-7호(2023년 여름호) 9면 〈여성채용 시 가산점과 정년연장제 도입으로 출산율을 높여보자 / 김희구 고려대 명예교수·영가회 자문위원〉.

한 호의 한 결의 정책 제안

김희구 고려대 명예교수·영가회 자문위원이 한 호의 자리에서 한 결의 가장 단정한 정책 제안을 풀어 두었다.

'여성채용 시 가산점과 정년연장제 도입으로 출산율을 높여보자.'

한 결의 정리 — 왜 출산율인가

• 인구 감소 = 출산율 저하 (관련: 〈김상영 지방소멸은 국가공멸〉·〈20년 뒤 안동인구 13만〉)
• 89개 소멸 위기 시·군·구의 안동 — 한 결의 가장 단단한 응답 필요
• 현행 정책 — 출산 장려금·육아 휴직 등의 한 호의 자리에 한 결 더 단정한 새 결 추가 필요

두 결의 정책 제안

① 여성채용 시 가산점

• 기업·기관 채용 시 여성에게 가산점
• 한 시대 한 결의 〈경력 단절 여성〉의 한 호의 한 자리 회복
• 한 결의 일·가정 양립의 가장 단단한 자취

② 정년연장제 도입

• 법정 정년의 한 결의 연장 — 60세 → 65세 등의 한 호의 자리
• 한 결의 〈노동 인구 유지〉
• 한 시대의 한 결의 인구 절벽 대응

두 결이 한 자리에 한 호로 모이면 — 출산율 회복의 가장 단단한 정책 자취가 될 한 결.

영가회의 한 결과 호응

• 8-5호 〈여성 신규회원 적극 추진〉
• 8-6호 〈50명 신규회원 일동 + 여성 적극 추진〉
• 한 결의 영가회 자체 결과 한 호 더 단정한 호응

— 김희구 / 고려대 명예교수·영가회 자문위원

편집실의 정리

• '여성채용 가산점 + 정년연장제' — 한 호의 한 결의 정책 제안
• 출산율 회복 + 인구 감소 대응 의 한 결의 새 결
• 영가회의 여성회원 참여 활성화와 한 호의 한 결의 호응

영가회 한 호의 단정한 글의 자리.

출처: 《영가회보》 8-7호 (2023년 여름호) 9면 〈여성채용 시 가산점과 정년연장제 도입으로 출산율을 높여보자 / 김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