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임시총회의 자리
2015년 9월 17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영가회 하반기 임시총회가 마련됐습니다. 이날의 특강 강사는 정부락(鄭夫洛) 교수. 주제는 〈북한정세와 남북관계의 변화 전망〉.
8월 25일 남북합의로 대화와 교류 재개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직후의 자리. 영가회원들 앞에서 한반도의 그림을 다시 펼쳐 본 한 시간.
1. 서 — 70년의 무게
"우리는 동서냉전의 역사적 희생물로 남북 분단의 고통을 감내하며 70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더욱이 90년대 이후 탈냉전 시대가 되어서도 냉전시대의 유물로 남은 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육·해·공으로 도발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치 겨울이 지나 봄이 왔지만 봄을 외면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분단 70년의 자리에서 한반도가 처한 자리를 한 줄로 압축한 첫 화두.
2. 주변 국제정세
탈냉전 25년의 자취
- 1990년대 공산권 해체로 탈냉전 시대 진입, 〈지구 공동체〉 시대 개막
- 소련 등 동구 공산권의 민주주의 국가로의 변신
- 독일·예멘 등 분단국의 통일, 소련연방 해체로 소수민족의 독립
- 핵무기 감축(START) · 미사일 통제(MTCR) 등 대량살상무기 감축운동
- 무역 시장 개방화, 권역별 경제 협력체 발생
그러나 잔존하는 갈등
- 한반도 — 남북 갈등과 대립 지속, 냉전시대의 유물 잔존
- 중동지역 — 종교적 갈등 대립
- 중국·러시아 등 신흥세력 — 영향력 팽창 전략으로 국제적 긴장요인
한반도 주변 강대국의 자리
- 미국 — 세계전략 중심을 중동에서 아·태로 선회, 환태평양 경제권역 형성
- 일본 — 역사 왜곡으로 주변 관계를 악화, 이를 빌미로 재무장화의 구실 조성
- 중국 — G2로 부상, 〈중국몽(中國夢)〉의 세계화 추구. 시진핑 주석의 〈병력 30만 명 감축〉 선언 (전승 70주년 기념사)
- 러시아 — 변방 안정화와 군 현대화 과시 (전승절 70주년 기념 열병식)
"결국 한반도 주변 국제질서는 미·중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이며, 모든 관계국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3. 오늘의 북한 — 김정은 체제
3대 세습 체제
-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과 동시에 김정은이 최고사령관 → 군 통수권 장악
- 2015년 9월 현재까지 약 3년 10개월간 당·정·군의 지휘통제권 장악
- 외견상 〈최고 존엄〉(수령)으로서의 위상 확립
- 3대 세습의 명분 — 〈백두혈통〉 계승
- 독재권력의 정당성 — 계급독재 + 주체사상 + 수령 영도론
독재 기반 구축 과정
1단계 — 최측근으로 권력 승계 실현 2단계 — 권력 도전 위험세력(김경애·장성택·현영철·변인섭 등 80여 명) 숙청 3단계 — 맹목적 추종세력으로 당·정·군 조직 재편 (인민무력부장 교체 — 김영춘 → 김정각 → 김격식 → 장정남 → 현영철)
핵·미사일
- 핵무기 7~10기 보유 추정
- 핵 위력 14kt~17kt (1차 2006.10.9, 2차 2009.5.25, 3차 2013.2.12)
- 다탄두 미사일 개발 — 스커드급(사거리 300km) → ICBM(사거리 1만 km) — 미국·유럽·북극 위협
이는 결국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유엔안보리결의 1718·1874·2087·2094호, 무역제재, 금융제재 등)를 초래.
경제와 사회
- 〈핵·경제 병진정책〉 표방 — 실상은 핵·미사일 개발에 역점
- 〈새로운 경제관리방법〉(2012) 제시 — 협동농장 내 포전담당책임제(가족 단위 분조) 도입, 연구단계 수준
- 〈6·28 경제조치〉(2013.11) — 신의주를 특구, 청진 등 13개 개발구로 구분
- 식량 자급 향상 — 2014년 필요량 약 650만 톤 / 생산 480만 2천 톤, 부족량 약 78만 톤은 중국 곡물 수입(36만 톤)으로 충당
- 휴대폰 250만 대 사용, 상층부의 전기·전자 생활문화 변화
4. 한국의 자리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진정성과 실천 의지."
요구한 것 — 대남 도발 포기, 합의사항 존중, 개방·개혁 등 경제지원 환경 조성.
8·25 남북합의 직후
지난 8월 초, 북한이 지뢰 및 포격 도발을 감행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조성한 직후, 다시 대화와 교류를 주장 — 강·온 양면 전술 교차.
8·25 남북합의 시 도발 책임에 대한 시인·재발 방지 등의 내용은 애매한 외교적 수사(〈유감〉)로 희석. 시인도 부정도 아닌 전술 구사.
10월 30일 적십자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10월 30일 금강산 면회소에서 적십자회담과 이산가족상봉 사업 예정. 그러나 북한 측이 당 창건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고집 — 8·25 합의 위반, 군사 도발로 간주.
2015년 남북교류협력기금
- 기금 사업비 — 1조 2,348억 원 확립
- 사업 — 이산가족찾기, 겨레말 큰사전 편찬,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체육교류 지원 등
5. 결론 — 영가회원에게 드리는 한 마디
"북한이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한반도의 긴장과 위기상황을 조성할 경우, 주변 모든 국가들은 북한의 위험한 도박을 자국의 이익 침해로 간주, 그대로 외면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한반도의 분단 상황은 주변 국제사회가 북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바, 한국이 국제관계의 중심에서 북한 변화, 그리고 통일을 향해 모든 힘을 경주해야 할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내부의 갈등과 분열입니다. 통일 문제와 관련, 국론을 모으고 국력을 결집하여 하나된 정책으로 통일의 힘을 배가시켜야 합니다."
정 교수는 마지막에 구서독의 양대 정당이 통일정책에서 서로 의견을 함께 결집했던 사례를 들었습니다. 내부의 통일된 힘 없이는 통일도 없다는 한 마디.
한 시간의 자리
탈냉전 25년의 자취, 김정은 체제의 실상, 그리고 우리 내부에 던지는 질문 — 한 시간의 강의가 영가회원들 앞에 한반도의 지도를 다시 펴 보였습니다.
출처: 《영가회 40년사》 244~25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