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분기 특강
2011년 10월 10일 (목), 프레지던트호텔 31층 모차르트홀에서 영가회 4/4분기 특강이 마련됐습니다. 강사는 한반도 선진화재단 박세일(朴世逸) 이사장. 주제는 〈21세기 대한민국의 꿈〉.
강사 약력
한국의 대표적 지식인, 경세가, 정치·사회 개혁운동가.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이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서울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미국 코넬대학교 경제학 박사
- 한국개발연구원(KDI) 근무
- 1985년부터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 〈법경제학〉 강의
- 198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탄생 주도
- 1995년부터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 사회복지수석 —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국가전략 제시
-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 여의도연구소장 · 정책위의장
- 2005년 세종시특별법 통과에 〈포퓰리즘의 전형〉이라 비판한 뒤 여의도를 떠남
- 2006년 한반도 선진화재단 창립, 이사장
수상 — 1987 한국경제학회 청람상 · 1997 황조근정훈장 · 2010 4·19 문화상 · 2011 도산교육상
주요 저서 — 《법경제학》 《대한민국 선진화전략》 《대한민국 국가전략》 《공동체자유주의》 《창조적 세계화론》 《위대한 선진 행복한 통일》 《이 나라에 국혼은 있는가》
사상의 변천
박세일 이사장의 사상적 자취는 시대 흐름과 맞물려 있습니다.
- 1995년 문민정부 시대의 〈세계화 개혁〉을 주도
- 2000년부터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이념으로, 공동체적 가치와 연대 +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함께 소중히 하는 공동체자유주의 주창
- 2006년부터 산업화·민주화 이후의 국가비전으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제시
- 2010년 이후로 동북아의 〈세계중심국가〉로 우뚝 서는 선진통일을 21세기 한반도 비전으로 제시
21세기, 우리의 공통된 꿈
박 이사장은 강의 첫머리에 한국인이 함께 갖고 있는 꿈을 한 줄로 짚었습니다.
"산업화와 제도적 민주화를 이룩했으니, 이제는 선진 일류국가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곧 그 길의 어려움을 짚었습니다.
"20세기 들어 미국과 유럽을 빼고 선진국 진입에 성공한 나라는 일본뿐입니다. 잘 나가던 남미의 아르헨티나·브라질, 동구의 체코처럼 선진국 현관 입구까지 갔다가 주저앉아 버린 나라들이 적지 않습니다. 더욱이 20세기 초반 선진국 진입에 실패한 나라들은 한결같이 중진국 위치도 유지하지 못하고 후진국으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긴장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는 진단.
선진화의 4대 전략
박 이사장이 핵심 전략으로 내세운 네 가지.
- 교육·문화의 선진화
- 자유·공정·개방의 선진경제
- 선진정치와 행정을 통한 국격의 선진화
- 시민사회의 선진화를 통한 문화대국·정신대국화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그가 정의한 선진국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세계를 향해 개방하고 경쟁하는 시장경제와 경제정책, 국민들의 애국심, 그리고 사회정의를 세우고 변화와 국가발전을 지향하는 정치와 그 리더십, 믿음과 배려와 덕을 갖춘 나라."
반(反)선진화 사상
박 이사장이 가장 강하게 짚은 것은 선진화를 가로막는 사상들이었습니다.
- 수정주의 역사관
- 결과평등주의
- 집단주의
- 반(反)법치주의
- 포퓰리즘
- 반(反)기업정서
특히 과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단계를 넘어 정치적 시비, 격렬한 비난과 투쟁의 단계로 확산되면서, 미래에 대한 구상과 토론, 모색과 고뇌의 소리가 사라졌다는 진단.
"예컨대 19세기 동학혁명을 21세기에 끌어내 개인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당시 지도자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조선 근대화에 실패하게 되었는지를 밝히고 반성하는 게 올바른 자세입니다."
한 학자의 한 시간
법학·경제학·정치학을 넘나들며 한 국가의 비전을 짜 온 한 학자가, 영가회원들 앞에서 21세기 대한민국의 길을 한 시간에 압축해 풀어낸 자리. 5대 회장기 들어 이어진 명사 특강 흐름 — 의사(홍영재) · 정치학(박세일) · 사회학(김경동) · 국문학(김용직) — 가운데 한 자리.
출처: 《영가회 40년사》 195~196쪽 · (예스24 제공)